법령 인사소송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2. 서울고법 1989. 3. 13. 선고 88르199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][하집1989(1),585]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4. 13. 선고 87르2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][하집1987(2),660]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1984년
4. 청주지법 1984. 4. 26. 자 84드70 가사부심판 : 확정
[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][하집1984(2),729]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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